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2025.3.3)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하기

2025. 3. 3. 경제 뉴스 요약하기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포스팅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하기 입니다. 뉴스 세 번째 포스팅입니다. 이진우님께서 어려운 경제를 정말 잘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매일 듣는 경제 뉴스 입니다. 듣기만 하다가 글로 정리해보면 머리에 더 오래 남지 않을까 싶어서 매일 라디오 뉴스를 정리 요약 하려고 합니다. 2025년 3.3 경제 뉴스 시작합니다.

 

출처: 네이버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아래 주소 클릭하면 날짜 별로 뉴스 듣기 가능합니다.

 

https://audioclip.naver.com/channels/3134

손에 잡히는 경제 (by MBC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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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결렬

 

지난 주말, 미국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설전이 있었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난 것은 회담 때문에 처음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끝나면 이후에 어떻게 재건하고, 우크라이나에 묻힌 광물을 어떻게 채굴할 지 의견을 나누고 합의하려고 했는데 협상이 무산됐습니다.

 

보통은 합의점을 다 이야기 하고, 기자들 앞에서 결과 보고 후 사진을 찍는게 보통인데 미리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모습이 그대로 방송으로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종전 과정, 종전 이후 미국에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달라, 안보에 대해 요청하는데 미국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이미 지원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 하였고, 재건 기금으로 우크라이나에서 광물 채굴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기금으로 광물 채굴을 할 것이며 미국 기업 회사들이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미국은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광물을 채면 다른 나라에서 건들 수 없으니 안보도 좋아질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다시 전쟁을 할 경우를 대비해서 나토에 가입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미국은 나토 가입은 못하고 미국 기업이 활동하고 친해지면 자연스럽게 안보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나토 NATO : 집단 안전 보장 조약인 북대서양 조약에 의해 탄생한 북미와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의 군사 동맹)

 

회담이 파행되면서 미국은 파행으로 끝난 것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한다면 미국의 말을 따르는 게 좋은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런스키 대통령은 그 동안 전쟁에 지원해 준 것은 미국에 매우 감사하다, 우크라이나는 완전한 안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곤란해진 상황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은 우크라이나 안보에 대해 보호해주겠다며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나토 가입은 모든 국가가 찬성해야 가입할 수 있는 것인데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영국, 프랑스, 독일이 다 반대했습니다. 본인들은 반대하면서 위로를 말로만 하려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진우님)

 

이러한 결과는 러시아에서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의 구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미국와 유럽이 한 편이고 러시아, 중국이 한 편이었습니다. 현재는 미국, 러시아가 한 편이 되고 중국과 싸우면서 유럽은 옆에서 구경하는 구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비공식적으로 러시아가 미국에 협력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미국 기업과 손 잡아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되살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국가에 정확하게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두고 어디서 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적은 중국이라 누구랑 협력하든 상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미국과 유럽이 힘을 모아 러시아를 제재 했는데 지금은 미국이 유럽 안보에서 발을 빼려는 하는 것 같습니다. 유럽이 미국 없이 독자적으로 스스로 안보를 책임지려고 하면 최소 10년은 걸립니다.

 

이러한 미국의 외교 정책의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불안감을 줍니다. 우리나라도 북한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보 비중을 줄이고 북한과 직접 대화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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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외동포, 단순노무 취업 열린다. 건보료 논란

 

재외동포(조선족, 고려족)는 단순노무 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적은 대한민국은 아니지만 우리의 핏줄입니다. 전세계 708만명이 있는데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 수는 90만명입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70만명 가량 됩니다. 외국인 3명 중에 한 명은 재외동포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비중이 큽니다.

 

(재외동포: 영주권 등을 가지고 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한국인인 재외국민과, 과거에는 한국인이었지만 현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탈한 외국인과 그의 직계비속인 '외국국적동포'를 총칭하는 어휘)

 

비자 종류는 H2, F4 가 있습니다.

 

H2 비자는 3년 단위로 연장을 하면서 서비스업, 제조업, 농, 어업 등 광범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비자 입니다. 무슨 업이든 일을 할 수 있는데 3년이 지나면 해외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F4 비자는 정착이 목적인 비자입니다. 체류 기간도 길고 취업 활동도 자유롭지만 단순 노무 취업은 금지된 비자입니다.

단순 노무 취업은 외국인으로부터 내국인이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F4 비자를 받은 사람은 건설업에서 불법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H2 비자로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 받으면 F4 비자로 변경하려고 하면, 원래 직장을 다닐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F4 비자를 받은 사람에게 광범위하게 자유롭게 노동 시장을 열어 주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3년 동안 있으면 영주 기준을 채워서 투표권이 생기는데 정치적 해석이 들어갑니다.

 

건보료 혜택도 있습니다. 재외동포들이 한국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고 출국시키는, 소위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될 수 있습니다.

 

F4 비자는 본국으로 가족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가 통합이 되면 현재 H2 비자를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들에게 건보료 혜택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중국인들이 낸 건강보험료보다 혜택이 더 많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중국인들 건강보혐료 내주려고 세금 내는줄 아냐" 는 사회적인 인식이 암묵적으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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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수급 많아져, 흔들리는 내수

 

개업하는 자영업자보다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노란우산이라고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에

폐업공제금이 있는데 작년에 10% 늘었습니다.

 

서비스업, 외식업 등 생활 밀접 업종 폐업이 7만 5천개 입니다. 개업한 업종은 6만개 정도 밖에 없습니다.

-> 내수 경기가 위축 됐다는 말입니다.

(내수 경기: 국내 수요의 호황이나 불활 따위의 경제 활동 상태)

 

자영업자가 줄어들면 저임금업종 아르바이트 자리도 줄어듭니다. 경기 위축이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무인 상점, 로봇을 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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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 시청자 사연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출 금리가 변동금리로 계약되어 있고 매달 바뀌는 방식입니다.

지난 달 말에 한국은행 기준 금리를 0.25% 낮췄다고 해서 내 마이너스 통장 금리도 낮쳐졌겠다고 생각했는데 대출 금리가 그대로라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왜 대출금리가 안 낮쳐지냐고 여쭤보니 설명해주셨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췄는데 내 마이너스 통장 대출 금리는 안 내려 가는거냐, 이럴거면 기준 금리는 뭐하러 내리는거냐" 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는 내리는 건 "자 오늘부터 모든 은행의 금리는 내려간다. 실시" 라고 하는게 아니라

수많은 금리들 중에서 일주일짜리 금리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슷한 다른 금리들도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 음식 가격이 비싸서 좀 내리고 싶다 그러면 "오늘부터 모든 식당의 음식 가격을 2,000원씩 내립니다. 실시"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짜장면 가격만 조용히 2,000원을 내리면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음식들도 2,000원 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내려갈 것입니다. 짜장면을 2,000원 내렸는데 비슷한 짬뽕은 가격이 그대로이면 짬뽕은 아무도 사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볶음밥도 금액을 같이 내릴 것입니다.

 

이 원리를 한국은행도 이용해서 일주일짜리 금리를 내리면 다른 금리도 내려갈 것으로 보고 일주일짜리 금리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짜리 금리가 연 3%인데, 한 달 짜리 금리는 안 내려리고 그대로 4% 로 유지가 된다면 사람들은 한 달 동안 돈을 빌리고 싶을 때 한 달 짜리 금리가 아닌, 일주일 짜리 금리를 네 번 빌리면 더 싸니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짜장면 값이 내려간 바로 그 날, 짬뽕 값이 내려가냐?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짜장면 값을 내린 거랑 탕수육 값이 내려 가는 건 또 다른 문제 입니다. 그래서 한국 은행은 일주일짜리 금리를 내리면

한 달 짜리 금리나 삼 개월 짜리 금리는 내려 갈 수 있으나, 삼 년짜리 금리나 십년짜리 금리는 안 내려 갈 수도 있습니다.

"탕수육은 짜장면과 짬뽕과 경쟁할 수 없는 음식이야. 우리는 가격 안 내리고 그대로 간다 "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