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 연장 보류, 쟁점은 무엇인가? (슈카월드)

"만 60 →  65세 정년 연장 일단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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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년 연장, 사회적 공감대 속 제도화의 현실적 한계

최근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이에 대해 상당히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십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65세는 노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80% 이상에 달했으며, 정년 연장에 대해 ‘매우 동의’ 혹은 ‘다소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무려 87.8%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세대별 응답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전 세대적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65세에서 70세 사이를 은퇴 적정 연령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보다 수명과 건강 수준이 향상되었음을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적 공감에도 불구하고 제도화 과정에서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노동계는 현행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직접적인 정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퇴직 이후에 재고용하는 방식을 통해 유연한 고용 환경을 만들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는 결국 '임금'에 대한 문제로 귀결되는데, 우리나라의 임금 체계는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연공서열형 구조이기 때문에 고령 근로자의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정년을 직접 연장하는 방식보다, 퇴직 후 임금을 조정해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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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 간 갈등과 노동 시장 구조 개편의 필요성

정년 연장은 단지 고령자 근로 연장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청년층의 일자리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대한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했을 당시, 정부는 약 35만 명의 고령 근로자 증가를 예상했으나, 실제 증가폭은 10만 명 내외에 그쳤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제도의 실질적 적용을 피하고자 다양한 고용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정년 연장의 가장 큰 수혜자는 노조가 강하고 고용 안정성이 높은 대기업이었으며, 결과적으로는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진입 장벽이 높아졌습니다. 청년층의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이 같은 상황은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심화시켰으며, 결과적으로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특히, 향후 몇 년 내에 954만 명에 달하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기에 들어서게 되면, 이 같은 고령화 문제는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연공형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초기 임금을 높이고 점차 낮추는 방식으로 인건비 부담을 분산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통해 기업이 고령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청년층의 채용 여력을 확보하는 방식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이와 현장의 수용성 부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실행에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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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 관광과 한의학, 대한민국의 숨은 성장동력

정년 문제와 노동시장 개편이라는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는 반면, 대한민국은 예상 밖의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바로 ‘의료 관광’과 ‘한의학 해외 진출’이 그 주인공입니다. 2024년 기준, 외국인 환자 수는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여 117만 명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정부가 당초 2027년까지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 수치조차 초과 달성한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피부과와 성형외과의 비중이 무려 56.6%를 차지하고 있으며, K-뷰티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이러한 성과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 일본, 중국에서 온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의료 관광은 단순한 시술을 넘어 K-문화와 접목된 ‘웰빙 한방 투어’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한방 진료, 사찰 체험, 약초 워크숍 등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한국 전통 문화와 치유를 결합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중의학 강화 정책에 따라 관련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에 맞춰 한의학 해외 진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이와 같은 ‘소리 없이 커진 산업’에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진다면, 의료 관광은 단지 외화 수입 이상의 전략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년 연장과 고령화 사회 문제로 사회 전체가 답답한 분위기 속에 놓여 있지만, 의료 관광 산업은 한국이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희망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내수에 국한된 일자리 논의에서 벗어나, 글로벌 무대를 바라보는 산업 전략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오늘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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