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3.26) 내년도 예산 편성 | 철도요금 인상 | 실업급여 관리 강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하기

 

[깊이 있는 경제뉴스]

1) 내년 예산, 700조 돌파한다.. 민생·AI에 지출 ↑

2) 코레일 “KTX 요금, 17% 인상해야”.. 적자 위기

3)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막는다.. 구체적 대책은? 

- [친절한 경제]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면 회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출처: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홈페이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우리나라 예산 편성 지침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 지침대로라면 내년에 우리나라 예산 지출 규모가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 들어보죠. 철도 요금이 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노후 열차 교체와 20조 원 넘는 부채 해결을 위해서 한국철도공사가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서인데요. 이 소식도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는 분들에 대한 관리가 앞으로도 엄격해질 예정이랍니다.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되는 건지도 들어보겠습니다. 3월 26일 수요일 손에 잡힌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내년 예산 이야기 좀 해보죠. 내년 예산도 이제 슬슬 짤 때가 됐나 봐요. 올해가 아직 3월이지만 그러네요. 예산 짜고 뭐 8월쯤 확정하고 또 그래야 국회에서 또 심사도 하고 할 테니까.

 일단 숫자로 보면 700조 원 넘는 것 같으니까 약간 고 숫자도 신경 쓰이고 또 내용이 어떤 게 좀 들어가고 바뀌는지도 궁금한데 쭉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부가 인제 지금부터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다. 내년도 이거는 큰 뉴스는 아닙니다. 

 

 항상 매년 이맘때에 이렇게 지침을 내려보내고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의 각 부처가 인제 예산과 관련된 부분을 내면 여러 조정을 거쳐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9월 2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는 일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특이한 건 아닌데 두 가지에 조금 주목을 합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씀씀이가 내년에는 한 700조 원을 넘어설 것 같아 사상 처음으로 두 번째 정부가 인제 예산 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보내면 여러 가지 올해 그니까 내년 예산은 이러이런 방식으로 편성을 해 주십시오라는 일종의 가이드를 내리게 되거든요.

 거기에 지금까지 인제 이번 정부는 아무래도 재정 건전성에 초점을 맞췄던 정부잖습니까? 그러니까 긴축재정과 관련된 그런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모자라면 안 쓰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지출 규모가 늘었다라는 데에서 약간 저희가 알 수 있듯이 확대 재정의 뉘앙스를 살짝 그 풍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이 이걸 조금 주목하는 거구요. 그래서 실제로 기획재정부의 편성 지침을 보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이 요구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네 그 얘기는 경기 침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정부가 인제 돈을 좀 쓰겠구나 라는 게 좀 보여서 어 올해하고 좀 달라지네, 그러면 정부의 아예 이런 예산과 관련된 편성이라든지. 그간 해왔던 재정 건전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초점이 좀 바뀌는 건가 이런 얘기가 지금 조금 나오는 것이죠.

 내년 경기 더 안 좋을 걸로 정부가 예상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예산은 늘릴래서 늘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노인들 들이는 예산은 노인들 숫자가 늘어나면 뭐 안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정부의 지침이나 방향과 무관하게 그런 게 늘어나서 늘어난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더 늘려야 되는 부분을 스스로 넣어서 늘리는 건지도 궁금하고 올해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내년에 700조 넘으면 얼마나 늘어나는 겁니까? 올해가 인제 677조 4천억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한 705조에서 710조를 더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편성이 돼 봐야 알겠죠. 근데 인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매년 조금씩 조금씩 커질 수밖에 없는 것도 있죠. 경제 규모도 커지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뭐 이게 확대 재정으로 가냐 안 가냐를 평가하는 건 아니구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드 지침 내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점에 주목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올해 예산을 쓸 때 정부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했던 게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걸 제일 위에 올렸었거든요. 예 근데 내년 예산 편성 지침에는 지금 민생 안정이 첫 번째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인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부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업들 중에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취약 부문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도울 방침이다. 이걸 제일 상단에 올려놨거든요. 

 

 그 얘기는 말 그대로 재정을 좀 풀어야 되거나 아니면 그런 예산이 좀 늘어날 가능성을 인제 시사하는 것이죠. 실제로 인제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다라면 지금까지 기조가 살짝 바뀌었다. 또 이거를 어느 정도는 또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표 자체가 달라졌으니까 그거는 분위기 변화를 알 수 있는 거네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언론이 조금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그 외에도 청년 고령층 일자리 창출하고 공공주택 공급 그다음에 soc 그러니까 사회간접자본 조기보강으로 서민 주거를 안정시킬 예정이다. 이게 제일 상단에 올라가 있고 그다음이 인제 산업 경쟁력 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거는 매년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특히 ai 분야 인재 양성 그리고 ai 유치 뭐 이런 데에 관련된 인프라를 확정하는데 예산을 집중하겠다라는 내용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조선방산 철강 등 주력 산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그 외에도 인제 아무래도 그 통상 불확실성 지금 관세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례로 해소 신시장 개척 공급망 안정 등에도 예산을 투입한다라는 기조가 있구요.

 다행히 최근에 출생률이 좀 반등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대책도 계속 지속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쓰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 가정 알림 양립 돌봄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라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야 뭐 넘쳐나니까 할 일이 없겠어요.

 

 뭐 쭉 그냥 나열하다 보면 어휴 이거 뭐 할 일이 뭐 넘쳐나는 건 당연한 건데 일단은 낭비되는 부분 새는 거 이런 것 빨리 잡아내서 어 이것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 요즘 미국에서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을 보면 미국에서는 논란이 꽤 있지만 과연 우리나라는 저런 용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타면서 일견 좀 부럽기는 하고 에이 그래도 저기도 참 소란하긴 하다 하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저기 예산 쓰는 거 보면 우리 뭐 연말에 보도블록 갈아엎는 거는 워낙 상징이 돼 버렸으니까 그냥 이 말하기 좋은 그런 거지만 줄줄 새는 게 하나 둘이 아니죠.

 사실은 제대로 보면 그래서 지금 건전 재정을 그럼 포기하는 거냐라는 얘기를 인제 당연히 기자들이 인제 질문을 하잖아요.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그거 포기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구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지출을 10% 이상 구조 조정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결국에는 나가지 말아야 될 돈 이런 것들을 잘 찾아서 우리가 줄여 볼 거거든.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할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구요. 

 

 그러니까 써야 할 돈을 줄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중에 꼭 줄여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줄일 거고, 다만 인제 뉘앙스가 살짝 바뀐 거는 그간은 단기적 건전 재정을 앞세웠다면 이제는 중장기적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더 고려하겠다라고 기재부 관계자가 얘기를 했거든요.

 조금은 느슨하게 간다 또는 확대 재정으로 가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새는 돈 막는 거는 정부가 계속 노력하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돈을 좀 써야 될 시기인 것 같애 라는 식으로 조금 변한 것 같습니다. 올해 677조 내년 700조 원이면 뭐 대략 한 3~4% 정도 늘어난 건데 물가 오르고 경제 성장한 거 감안하면 명목 성장률만큼도 잘 안 올린 거라 말씀하신 대로 뭐 많이 확대다라고 보기도 또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인공지능 관련 인재 양성하는 거는 대학에서 인공지능 관련 학과를 그럼 확 늘려줘야 되는데 대학은 특정 학과 교수님 그 충원되고 나면 그 교수님 정년퇴임 하기 전까지는 그 학과 조정 안 되잖아요. 그럼 인공지능 양성을 언제 합니까?

 대학 졸업하고 각자 알아서 학원 다니라는 얘긴데 네, 뭐 또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도 많이들 들으시고 대학에서 다 안 해주니까 저희도 그래서 또 방송하고 있기는 하지만.

 

ktx 요금 인상 관련 얘기도 좀 해볼까요? 지금 이제 물건값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ktx 요금 인상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ktx 운임을 17% 정도 그리고 itx 새마을 등 일반 철도 운임도 10% 인상을 검토 중이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정부와 협의 후에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2011년 이후에 철도 운임이 동결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구요.

 수입이 늘었지만 여전히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어 뭐 전기 요금하고 인건비 상승했지 그러면서 누적 부채가 한 21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연간 4천억 이상의 이자 비용을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라도 경영 부담을 줄일래면 인상 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뭐 여러 가지 그니까 열차의 교체 시기가 좀 도래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x 관련돼서 5조 원 규모의 인제 교체를 위한 비용이 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구요. ktx 원이라 그래서 초기에 만들었던 열차들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전체 운행 중인 고속열차의 한 50% 정도가 초기 거여서 이제는 이걸 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17%면 꽤 높은 인상률이잖아요. 물론 14년 동안 이걸 눌러놓기는 했지만, 그래서 요즘 ktx 타고 서울로 통근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니까 충남권까지는 대전까지도 인제 출퇴근을 월권 끊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거 오른다는 소식이 굉장히 부담으로 또 작용할 것 같기도 합니다. 열차 교체는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건데 그동안 열차 교체할 비용 따로 안 만들어 놨었나 보네요.

 

 아파트는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관리비에서 뽑아내는데 이거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바꿀 때 되면 갑자기 요금 올려서 또 바꾼다구요. 그럼 바꿀 때 될 무렵에 열차 타는 사람들이 다 뒤집어 쓰는 건데 왜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까요? 동네 아파트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은 계실 텐데 속사정이 있겠죠. 코레일 사장님을 한번 모실까요?

 

 우리나라들 문제인데 실업급여 이거 뭐 일자리 잃으신 분들이니까.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해드리긴 해 드려야 되는데 요런 게 있으니까 아주 그냥 실업이 직업인 분들도 있잖아요.

 대놓고 얘기하기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일종의 도덕적 해이가 남발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고 기본적으로 인제 실업급여 라고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발적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예를 들면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권고사직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계약이 다 만료가 됐는데도 재계약이 안 된 경우 이런 경우에 재취업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한다. 

 

 이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죠. 그런데 이제 이걸 쭉 운영해 오다 보니까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이 여러 유형으로 갈리거든요. 일반적으로 이제 받는 분들도 좀 반복적으로 받는 분들도 있고 단기적으로 반복해서 받는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받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관리체계 허점을 이용해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수급자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여기에 대한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정부가 이번에 이런 반복 수급자들에 대한 지급 기준이나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 거죠. 자주 받은 분들만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보겠다. 

 

 네, 그렇죠. 물론 전반적으로 좀 강화된 측면도 있는데, 특히 반복 수급자에 대한 관리를 좀 아주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라는 의도를 이번에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 반복 수급자라고 하면 기준이 있습니다. 5년 동안 세 차례 이상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반복 수급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까다로워진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실업급여 지급 관리라는 고용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별로 있는데, 각 지역 고용센터로부터 엄격한 대면 관리를 받게 되구요. 취업 활동에 대한 심사 자체도 더 까다롭게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어떻게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자세히 좀 알려주십시오. 이제 그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면요 수급 그니까 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여러 차수에 나눠서 실업 인정이라는 거를 받아야 돼요. 

 

 네, 그렇죠. 내가 이제 구직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는 걸 증명하는 절차 인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입사 지원서를 어디 제출했고요. 취업 관련된 교육 강의 같은 것들을 수강을 했고요. 저 면접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제가 이제 증명을 하는데 인사 담당자 명함 찍어와라 별 얘기도 다 있구요. 네, 그렇죠.

 주고받은 메일 같은 것들을 캡쳐해서 제출한다거나 그래서 서로 또 그것도 서로 만들어주기도 하고 친구 중에 인사 담당자 있으면 명함 좀 보내라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부정적인 사례들도 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반복해서 받는 반복 수급자들은 매번 고용센터에 가서 대면 출석을 해서 이 실업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회차별로 나눠서 예를 들어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가 있으면 1회차와 4회차에만 고용센터로 가서 담당자를 만나서 대면 출석을 하면 되구요. 2회차나 3회차는 온라인 출석을 하면 인정을 받았거든요. 이제는 전 회차 대면 출석을 해서 인정받는 것으로 바뀌게 됐고요. 그러니까 좀 번거롭고 귀찮게 하겠다. 조금 더 그렇죠. 그런 야 근데 이런다고 이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생각 회차별 주기도 짧았는데 회차별 주기도 1회차부터 3회차까지는 기존에 다 4주 간격이었거든요.

 1회차부터 3회차까지 이제 2주 간격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회차까지 반복 수급자들은 2주에 한 번씩은 고용센터로 가서 담당자 대면으로 만나서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의미가 되죠. 증빙 자체도 이제 좀 기준이 강화됐어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담당자 명함이나 면접 받았다는 확인서 같은 것들을 이제 이전에는 이게 권고사항이었는데. 이제는 취업활동 증빙으로 이런 서류들을 함께 제출을 해야 되구요. 

 

 더 중요한 거 2차 때가 되면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이제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돼요. 이것도 예전에 권고 사항이었는데.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고 이 활동 계획서 안에 내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구직 활동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앞으로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부정 수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자료로 활용되게 됩니다. 근데 기왕 부정 수급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우리는 일부 때문에 고민하는 거고, 이러다 보니 실업급여 자체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하니까 위험하니까 우리가 빨리 섞어내려고 그러는 건데 이런 분들을 더 번거롭게 한다고 과연 안 할 거냐 이게 의도적인 건데 이건 다른 뾰족한 다른 아이디어가 없어서 뭐라고 더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답답하긴 하네요. 근데 이번에 바뀐 규정들을 보면 직접 대면이라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담당 센터의 이제 담당자가 그 사람과 면접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걸러내는 과정 이 과정을 더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걱정은 그거죠.

 이제 지역별로 고용센터가 계시는데 담당자분들의 해야 될 물리적 일들이 되게 많아질 것 같다 이 실업급여는 지금은 실업급여 받는 기간 동안에는 그냥 구직 구직 활동 안 하고 끝까지 다 타다가 나중에 인제 실제로 실업급여 끝나는 때쯤 되면 다시 취업을 하겠다. 그 사이에 실업 가만히 있어도 실업급여가 나오는데 왜 굳이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더 힘들게 일하고 받는 돈은 비슷하게 하냐? 그런 도덕적 해이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이거를 면접을 한다고 그걸 어떻게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는 것들 예전에는 소위 이제 부정적인 방법을 할 수 있는 여러 이제 루트들이 있었죠. 예. 인사 담당자가 주고받은 이메일 정도만 캡쳐해서 내면 인정받는다던가 이제 고런 것들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구직 활동을 했는지 이걸 되게 이제 구체적인 자료들 같은 경우는 다 소수긴 하지만 이분들은 실업급여 끝나는 데까지는 나는 취업 안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은 분인데 구직 활동을 아무리 강화하라고 해도 마지막에 저 이 회사 안 다니겠습니다. 하면 되는 일을 그걸 어떻게 막겠느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건데 라는 생각이 드리는 말씀이죠.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어떤가요 이게 이제 전체 실업급여 지급 현황을 보면 2020년 2024년 비교를 해보면 실업급여 나간 규모 자체는 줄었는데 반복 수급자들에게 나간 지급액은 오히려 늘었다라는 거고, 이 기간 동안 반복 수급하시는 이런 분들도 20%나 증가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취업 활동 증빙이 좀 느슨하고 형식적인 것 때문이다라는 지적이 이제 끊임없이 제기를 해 아 물론 그렇죠.

 우리의 고용시장의 한계도 분명히 네 단기 노동자를 양산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이면에 부정적인 혹시 수급이 있을까? 이런 것들 대면 관리를 통해서 이제 강화하자라는 거죠. 그렇다고 금액을 좀 줄일 수도 없고 참 걱정이네요. 음 근본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체계를 좀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는데 최근에 논란이 된 사례 하나만 소개해 드리면, 내가 일했을 때 받는 급여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게 되는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상한액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하루 6만 6천 원이에요. 그러면 하한액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의 80%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하한액 기준으로 보면 최저임금의 80%라는 규정에 따라서 월 기준으로 192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죠.

 실제로 일해서 받는 분들이 4대보험 뭐 소득세 같은 걸 떼고 받는 월급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실업급여액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내가 일해서 받을 이유가 없고 그냥 실업급여 받는 게 낫다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는 원인 네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상한액도 문제예요. 상한액이 너무 낮아요. 월 기준으로 198만 원이거든요. 이건 아무리 오랫동안 좀 높은 비만 받은 분들이 실직당했었을 때에 이 실업급여 받는 것만으로 충당 양계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좀 더 깊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오늘은 청취자 강현구 님이 매달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이거 올린다고 해서 요즘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매달 내는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내지 않나요?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가 올라가면 그럼 회사가 내는 돈도 똑같이 늘어날 거라서 회사 사장님들이 좀 반대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혹시 국민연금 보험료가 올라갈 때 회사 부담이 커지는 걸 좀 상쇄해주는 별도의 장치라도 있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아주 젊은 세대와 덜 젊은 세대 사이에 갈등들이 좀 있지요. 이번 개혁안은 요약하면 그동안 아주 후하게 주던 국민연금 시대가 평탄한 아스팔트 길이었다면 계속 그 길을 걸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는 좀 거친 자갈 길을 걸어가자라는 건데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야 그동안 아스팔트길 편하게 걸어온 기성세대랑 우리가 왜 똑같은 자갈길을 같이 걸어야 되냐 불공평하다 기성세대는 좀 더 험한 길을 걸어라 라고 해야 공평하지 라고 주장하는 거고, 기성세대는 야 그냥 그때그때 제도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길을 우리는 그냥 걸었을 뿐인데 어쩌라는 거냐 그런 반론에 따른 갈등입니다.

 문제는 이게 바뀐 국민연금 제도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현재의 나이 든 세대가 현재 젊은 세대의 몫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런 면도 있지만 현재의 나이 든 세대나 현재 젊은 세대가 둘 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의 몫을 여전히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젊은 세대는 그 가져가는 정도가 기성세대보다 좀 덜한 것 뿐이고요. 아무튼 두 세대가 싸우는 거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든 누가 더 가져가고 누가 덜 가져가는 거냐의 문제라서 총액은 변함이 없는데 한 가지 변수가 더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좀 심각한 문제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9%에서 13%로 올라가면 개인들이 월급에서 떼는 보험료도 올라가지만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은 직원과 회사가 반반씩 내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내는 부담도 같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월급이 400만 원인 직원을 위해서 회사는 국민연금을 지금은 18만 원을 내주면 됐는데 앞으로는 26만 원을 내줘야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월급이 올라간 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용을 좀 줄이려고 할 수 있어서 이런 효과 때문에 모두 다 손해 보는 결과가 오지 않느냐 하는 걱정도 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월급을 주면 월급 100만 원만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퇴직금 4대 보험처럼 추가로 더 줘야 되는 게 또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지금 한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추가적인 비용인데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많은 나라는 월급의 30% 정도가 나가는 나라도 있고 또 적은 나라는 월급의 5% 정도만 나가면 되는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국민연금 개혁으로 그 비율이 한 20% 가까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 자체가 신규 고용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