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아파트는 정말 답이 없는가? (부읽남)

지방 아파트는 정말 답이 없는가?

 

출처: 지방 아파트는 정말 답이 없는가? 부읽남 썸네일

 

 

1. 지방 아파트 규제 완화, 과연 실효성 있을까

정부는 최근 지방 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약 시세 3억 원 정도의 아파트를 구매할 때 다주택자도 1.1% 혹은 1.3%의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같은 조건에서 13% 이상의 높은 취득세를 부담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방 아파트 거래가 크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완화가 실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습니다. 지방 시장은 이미 장기간 침체되어 있으며, 단순히 취득세를 낮춘다고 해서 수요가 자연스럽게 살아날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투기 수요는 억제하고 실거주 수요만 유도하려 하지만,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특히 3억 이하의 지방 아파트는 신축이 아닌 구축이 대부분이라 매력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책의 선한 의도와는 별개로, 시장의 냉정한 현실을 얼마나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특정 지역만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부 지역은 소폭 반등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지방 시장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의 기대 심리를 끌어올리지 않는 한, 근본적인 거래 활성화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

2. 지방 이직과 세컨드홈 정책, 현실과의 괴리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지방으로 이직한 이들이 부담 없이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서울에 집을 가진 사람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으면, 주말 부부 생활 대신 집을 구매해 정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에 2~3억 원대의 구축 아파트를 추가로 매입하려는 수요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방 발령 시 굳이 집을 사기보다는 전월세를 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집을 산다는 것은 단순 거주 목적이 아닌, 재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거주만을 위해서라면 굳이 집을 소유할 필요가 없으며, 지방의 인구 감소 및 가격 하락 우려는 주택 매수 심리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취지로 ‘세컨드홈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사는 것은 손실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며, 다수의 사람들은 이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되어, 진정한 의미의 지방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정부의 이상과 실제 수요자의 현실적 판단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간극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세컨드홈을 구매할 여력이 있는 사람조차도 지방보다는 수도권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심리적으로 투자 가치가 낮다고 평가되는 지역에는 자발적으로 발길이 닿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세컨드홈 정책도 지방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

3. 지방 부동산과 인구 문제, 본질적 해결이 필요

부동산 가격과 인구 문제는 사실상 동일한 흐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방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인구가 줄어들고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지방은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 시장 또한 활기를 잃고 침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공급 과잉 상태에서도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투자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실거주자도 선뜻 매수에 나서지 않으며, 오히려 수도권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투기 수요를 무조건 악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방 시장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정 부분 투기적 수요가 유입되어 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승해야, 실수요자들도 주택 매입에 나서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합니다.

 

지방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규제만 완화하는 접근보다는, 지방의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확충 같은 근본적 처방이 절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지방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닌, 지역 소멸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층이 떠나는 지역일수록 시장 자체가 축소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책이 절실합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주택 시장도 결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지방 문제는 단순히 부동산 차원이 아닌,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중대한 과제입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