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부읽남)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 대선 이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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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선 공약과 부동산 공급 정책의 방향성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부동산 관련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며, 특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급 부족에 대한 인식은 공유되고 있으나, 해결 방법에서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여당 측은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를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공공 주도의 임대주택 공급과 토지임대부 방식 등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은 효과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과세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며, 실제 입주 시점은 다음 정권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아 현재의 공급난을 즉시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더불어 청년 세대를 위한 반값 월세, 원룸 확대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으나, 근본적인 주택 수급의 불균형은 해소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이 지연되면 전월세 시장이 다시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또 다른 가격 급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계십니다.

 

또한 대통령실 이전 가능성 등 정치적 변수들이 부동산 시장에 ‘기대감’을 불어넣으며 세종시 등의 지역 아파트값이 들썩이는 현상도 언급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가 조작되었다는 감사원 발표는 정책 신뢰에 큰 타격을 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세와 같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현실을 짚으며, 앞으로의 정책 설계에서 보다 투명한 데이터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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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건축 제도와 주택 시장의 혼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비합리성과 그로 인한 시장 혼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실제로 주택을 팔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현재 제도는, 시장에서는 “잘못된 규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청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합니다.

 

이로 인해 서울 등 대도시 내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전체 주택 공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으로 인해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전반적인 시장 침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정부가 임대 조건으로 기존 주택 보유를 허용하면서 매매 시장에는 다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정책이 현실과 맞물리지 못하는 사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자들 사이에서는 ‘한 채만 제대로 소유하고 나머지 자산은 주식, 채권 등으로 분산 투자하자’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고 하며, 이로 인해 특정 인기 지역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주택 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설명하셨습니다.

 

규제에서 자유롭고 거주 만족도가 높은 지역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비인기 지역은 상대적으로 침체를 겪게 되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분당, 성동, 과천 등으로의 풍선 효과도 언급되며,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이 타 지역의 침체와 맞물리는 시장 흐름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외에도 비트코인과 주식 시장의 흐름에도 영향을 주는 정책 발표들이 많아, 투자자 입장에서는 광범위한 시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주식 시장의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과 이에 따른 리스크도 함께 경고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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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리 정책과 자산 시장의 연계성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과 그로 인한 자산 시장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 계십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2.75%로 동결된 상태지만, 연내 세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며 최저 2%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하셨습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자연스럽게 시장에 유동성이 확대되고, 이는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자산 시장 전반에 투자 수요를 자극하는 요소가 됩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에도 인상 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며, 대출 증가와 함께 가계부채의 급증도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구조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반면,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부작용 또한 동반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책 당국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인하 사이클에 있으며, 다만 정부에도 함께 부담을 나눠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하셨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 외에 다른 부양책과의 조화를 통해 시장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이셨습니다.

 

또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현황을 통해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 간의 연계성을 짚으며, 금리 정책이 단순히 경기 회복을 위한 수단에 그치지 않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최종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자산 시장 회복의 불씨가 될 수 있으나, 이와 동시에 신중한 투자 판단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며 영상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권유드립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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