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교육과정 사회과 성취 기준(인권과 기본권, 헌법과 국가기관)

2022 개정교육과정 사회과 성취 기준(인권과 기본권, 헌법과 국가기관)

안녕하세요?

 

오늘 학습할 내용은 2022 개정교육과정 사회과 성취 기준(인권과 기본권, 헌법과 국가기관)입니다.

 

핵심만 쏙쏙 머리에 들어갈 수 있게 요약하겠습니다. 미흡할 수 있지만, 약간의 내용이 틀릴 수도 있지만

더블 체크한다고 생각하시고 읽어주세요.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결국 웃습니다.

자신을 믿으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오늘도 화이팅합시다.

 

 

📚성취기준 [중학교 1~3학년]

<일반사회 영역>

(6) 인권과 기본권

[9사(일사)06-01] 일상생활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종류를 탐색한다. [9사(일사)06-02]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가 헌법에 명시된 이유를 토의하고, 기본권 침해 시 구제 방법을 조사한다. [9사(일사)06-03]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조사하고, 이러한 권리의 침해에 대처하는 국가와 시민의 노력에 대해 토의한다.

 

📒 (가) 성취기준 해설

 

[9사(일사)06-01]에서는 인권 침해 사례들을 인권 감수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사례에서 침해된 기본권의 종류를 헌법에서 찾아본다. 이 과정에서 인권이 헌법을 통해서 기본권으로 보장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기본권의 종류를 학습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9사(일사)06-02]에서는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 기본권 침해 구제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 헌법과 국가기관 활동에 나타나는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의 정신을 인식하고, 시민들이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요청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본다.

[9사(일사)06-03]에서는 근로자의 권리가 우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임을 이해하고, 근로자의 권리(노동권) 침해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 활동, 개인의 권리 구제 방법 모색 등 국가와 시민의 노력에 대해 논의한다.

 

📌 (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인권이란 무엇인가, 우리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은 무엇인가,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는 무엇인가, 근로자는 헌법에서 어떤 권리를 보장받는가에 대해 질문하면서, 학생들이 인권의 의미, 기본권의 종류, 기본권 제한, 기본권 침해 시 대처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헌법 이전의 인권 개념과 헌법상 기본권 등을 가르칠 때 일상생활 속 인권 침해 사례와 학생의 경험을 활용하고, 헌법 조항에 근거하여 기본권의 종류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헌법 규정에 인권 보장의 정신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고, 기본권 침해 사례와 이를 구제하는 국가기관의 활동을 학습하며 자신과 타인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돕는다.

⭕ 근로자의 권리 침해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시민사회가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고려하면서 함께 대처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게 한다. 또한 모의 상황에서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서를 써보는 활동 등을 실천해 보도록 안내한다.

 

7) 헌법과 국가기관

[9사(일사)07-01]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를 설명하고, 대통령과 행정부의 역할을 탐색한다. [9사(일사)07-02] 국회에서 법률이 만들어지는 사례를 탐색하고,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역할을 조사한다. [9사(일사)07-03] 사법기관으로서 법원의 역할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의 성격에 대해 토의한다.

 

🔶 (가) 성취기준 해설

 

[9사(일사)07-01]에서는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가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대통령제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대통령과 행정부가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 찾아본다.

[9사(일사)07-02]에서는 법률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국회의 역할을 입법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재정, 일반 국정에 관한 기능에 대해서도 찾아본다.

[9사(일사)07-03]에서는 법원의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법원의 역할을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의 실제 활동 사례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닌 헌법 수호 기관이자 기본권 보장 기관으로서의 성격에 대해 논의한다.

 

🧑‍🏫 (나)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 사항

 

⭕ 민주 국가에서는 국가기관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대해 질문하면서, 학생들이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하여 대통령과 행정부, 국회, 법원의 역할과 헌법재판소의 성격을 이해하도록 한다.

⭕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가 견제와 균형에 중점을 둔 대통령제의 특성과 정부와 의회 사이의 유기적 협력에 중점을 둔 의원내각제의 특성이 혼합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도록 한다.

⭕ 대통령과 행정부, 국회의 역할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서 주권자로서 갖추어야 할 시민의 자질에 생각해보도록 한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해 다루면서 주권자로서 해당 국가기관들을 선출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 정부, 국회, 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세부 조직과 기능을 일일이 설명하기보다는 각 기관의 역할 및 성격을 구체적인 활동 사례와 연계하여 현실 맥락 속에서 학습하도록 안내한다.

⭕ 각 기관의 누리집에 접속하여 역할과 활동을 조사하도록 하며, 조사 과정에서 각 기관의 직무를 탐색하여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 빈칸 문제지

[일반사회 영역] 인권과 기본권

1. 일상생활에서 (　　　　　　)이 침해되는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 헌법에 보장된 (　　　　　　)의 종류를 탐색한다.
2. (　　　　　　) 제한의 요건과 한계가 헌법에 명시된 이유를 토의하고, 기본권 침해 시 (　　　　　　) 방법을 조사한다.
3. (　　　　　　)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조사하고, 이러한 권리의 침해에 대처하는 (　　　　　　)와 (　　　　　　) 의 노력에 대해 토의한다.

[일반사회 영역] 헌법과 국가기관

1. 우리나라의 (　　　　　　)를 설명하고, (　　　　　　)과 (　　　　　　)의 역할을 탐색한다.
2. (　　　　　　)에서 법률이 만들어지는 사례를 탐색하고, 입법기관으로서 (　　　　　　)의 역할을 조사한다.
3. (　　　　　　)으로서 법원의 역할을 검토하고, (　　　　　　) 의 성격에 대해 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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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포함 문제지

[일반사회 영역] 인권과 기본권

1. 일상생활에서 (　인권　)이 침해되는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 헌법에 보장된 (　기본권　)의 종류를 탐색한다.
2. (　기본권　) 제한의 요건과 한계가 헌법에 명시된 이유를 토의하고, 기본권 침해 시 (　구제　) 방법을 조사한다.
3. (　근로자　)에게 보장되는 권리를 조사하고, 이러한 권리의 침해에 대처하는 (　국가　)와 (　시민　) 의 노력에 대해 토의한다.

[일반사회 영역] 헌법과 국가기관

1. 우리나라의 (　정부 형태　)를 설명하고, (　대통령　)과 (　행정부　)의 역할을 탐색한다.
2. (　국회　)에서 법률이 만들어지는 사례를 탐색하고, 입법기관으로서 (　국회　)의 역할을 조사한다.
3. (　사법기관　)으로서 법원의 역할을 검토하고, (　헌법재판소　) 의 성격에 대해 토의한다.

 

오늘도 너무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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