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2025.3.17)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하기

2025. 3. 17. 경제 뉴스 요약하기

 

- 민감국가 된 한국, MBK 회장 사재 출연, 연금개혁 합의점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포스팅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하기 입니다. 뉴스 세 번째 포스팅입니다. 이진우님께서 어려운 경제를 정말 잘 설명해주시기 때문에 매일 듣는 경제 뉴스 입니다. 듣기만 하다가 글로 정리해보면 머리에 더 오래 남지 않을까 싶어서 매일 라디오 뉴스를 정리 요약 하려고 합니다. 2025년 3.17 경제 뉴스 시작합니다.

 

출처: 네이버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아래 주소 클릭하면 날짜 별로 뉴스 듣기 가능합니다.

 

https://audioclip.naver.com/channels/3134

손에 잡히는 경제 (by MBC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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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에 민감 국가된 한국

 

 미국이 올해 초 우리 나라는 민감 국가에 추가하였습니다. 바이든 행정 정부 때 이미 민감 국가에 추가되었는데 왜 이제 알았을까요? 미국 안보에 위협하는 국가를 관리하는 부에서 25개가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이 미국 적대국입니다.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 등이 있습니다. 첨단 기술 접근과 에너지 부분 공유가 어렵습니다. 

 

 미국의 기술을 주기에는 찝찝한 나라라는 뜻인데, 제일 하단에 우리 나라가 포함 되었습니다. 최하위에서 기타 지정국가에 포함된 것이고, 목록에 오른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부담스러운 실정입니다. 개엄 선포 후 탄핵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알 방법은 없었지만 비판의 목소리는 있습니다. 다음달 15일부터 시작되는데, 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대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대만도 과거 핵무기 보유를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2. 홈플러스 사태

 홈플러스 거래 협력 업체에 대금 주기가 어려워, MBK 김병주 회장이 사재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와 김병주 회장은 무슨 사이길래 사재를 내 놓을까요? 홈플러스의 최대 주주가 MBK 파트너스 입니다. 사실 MBK 를 향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최대 주주가 자본 효력 없이 채무 탕감하려고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반발 기류가 있었습니다. 업계에서 워낙 치명적인 결정을 내린 MBK 를 두고, 아 이제 MBK 는 한국에서 사업을 안하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채권단에게 얼마의 사재를 내 놓느냐에 관건입니다. 

 

 홈플러스 영업이 정상적으로 운영 되려면 최소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입니다. 전기세, 인권비, 영업 유지비 등 매달 현금으로 나가야 하는 돈이 5000억원이 넘습니다. 사재 출연은 전례없는 일이기는 합니다.

 

(사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3. 국민연금개혁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13% 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에 냈던 돈이, 월급의 9% 에서 13%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니 실제로는 4.5% 에서 6.5% 로 올라가는 셈입니다. 올해 법안이 통과되면 점진적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단계적으로 0.5% 씩 올려서 2033년에 13% 로 보험료율을 올린다는 말입니다.

 

 보험료율이 오르니 받는 돈도 올라갑니다. 현재 월급의 40% 까지 내렸다가 다시 월급의 43% 를 연금으로 주겠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43% 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평균 월급, 계산 방법은 어렵지만....) 현재 평균 월급은 대략 300만원으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 때문에 법 개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는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은퇴자가 많아지면 지출하는 연금이 많아지니, 인구, 수명 등을 계산해서 자동으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을 조절하는 방식을 만들면 그때 그때 싸우지 않고 편하지 않겠냐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주장입니다. 

 

 예전에는 소득대체율의 60% 를 주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0% 주겠다고 한 금액은 앞에 낸 것이기 때문에 나눠져 계산을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금에 대해서는 젊은 층의 반발이 많습니다. 

 

친절한 경제

 환율이 오르는 이유 중 하나가 테슬라 같은 미국 주식을 사서 달러가 많이 나가는 바람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테슬라랑 똑같은 주식을 한국에 만들어서 판매하면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개인 종목을 따라가는 주식은 없으나 지수나 원자재를 따라가는 ETF 는 존재합니다. 테슬라 ETF 가 나오면 미국 종목과 똑같이 따라가는 종목입니다. 문제는 테슬라 주가를 똑같이 따라가는 ETF 가 있더라도, 미국에서 실제로 달러로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구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경제 뉴스 요약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